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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대상자조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조회-대상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대상자 조회 방법, 지급 기간, 그리고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절차에 대해 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약국, 병원에서 과잉금액을 청구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건강보험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납부하거나 환수 처분이 변경되어 발생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회원만이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조회 정부 24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환급금조회/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 지급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유선(1577-1000),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4년 기준 1,05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환급금 (지원금 종류) 안내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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